1. 운전면허 갱신 및 취득 규정 강화
1종 보통 면허 갱신 조건 강화: 2025년부터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려면 무사고 기록 외에도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허 갱신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요건 강화: 70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로 주행 시험 난이도 상향: 운전면허 신규 취득을 위한 도로 주행 시험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는 초보 운전자의 안전한 도로 진입을 위한 조치입니다.
2. 친환경차 및 경차 세금 감면 축소
전기차 및 수소차 통행료 감면 축소: 202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현행 50%에서 40%로 축소되며, 이후 매년 10%씩 축소되어 2028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감면 축소: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교육세 감면은 3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은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경차 혜택 축소: 경차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7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되며, 적용 대상 차량 가격은 1,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3. 환경 규제 강화: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배출가스 규제 강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져, 해당 차량 소유자는 조기 폐차나 저공해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회전 단속 강화: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일정 시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료 낭비를 줄이고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기능 및 특징: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결합하여, 한 대의 장비로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사항: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속도를 높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변경 내용: 2025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되어,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을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번호판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자 범위 확대: 2025년부터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규정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7.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적용 대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장치 기능: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